지역 주민 권리 및 노동 규제7계약 의무 불이행2노동법을 위반하면서 노동자 고용 및/또는 관리벌목2효과 평가 또는 물품 목록 관련 과정 무시2관리 계획 무시2산림 전용 관련 요건 무시1벌채 허가 한계선 구분 안함2이용 문서 유지 안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