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주민 권리 및 노동 규제4계약 의무 불이행1노동법을 위반하면서 노동자 고용 및/또는 관리벌목1효과 평가 또는 물품 목록 관련 과정 무시1산림 전용 관련 요건 무시1관리 계획 무시1이용 문서 유지 안함1사기 행위